[AM-PM] '전기요금 누진제 반대' 소송 대법 선고 外<br /><br />오늘(30일) 하루 주요 일정을 소개하는 보도국 AM-PM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오전 '전기요금 누진제 반대' 소송 9년만에 대법 선고 (대법원)<br /><br />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 모씨 등 265명은 9년 전인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위반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,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▶ 10:00 법제사법위원회 '50억 클럽' 특검법 상정 (국회)<br /><br />'대장동 50억 클럽'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진성준, 정의당 강은미,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은 앞으로 법안심사 1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(국회)<br /><br />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.<br /><br />소속 의원 58명이 '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'에 서명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았고, 민주당은 당 차원 방침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 AM-PM이었습니다.<br /><br />#전기요금누진제 #50억클럽_특검법 #하영제_체포동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